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체감 경기 및 애로 요인,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먼저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선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전날 전경련이 제주도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세종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4대강은 호선을 빚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 것의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강제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고, 강제상생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우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만성적 인력난 해소,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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